위반건축물1 위반건축물 양성화 2026년 12월 시행! 위반건축물이란?, 단점, 양성화 언제하나 건축법상 위반건축물이라면 매매·대출이 막히고 매년 이행강제금이 나오기 때문에 소유자 입장에서는 가장 큰 고민거리입니다. 11년 만에 다시 열리는 위반건축물 양성화 특별법이 2026년 12월 17일 시행되면서 한시적으로 합법화 기회가 열리는데요. 오늘은 위반건축물의 개요부터 이행강제금 같은 단점, 양성화 일정, 그리고 위반건축물을 임대할 때 주의할 팁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.위반건축물이란? 1. 이행강제금 단속 강화위반건축물이란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내용과 실제 사용·구조가 다르거나, 사용승인 없이 증축·재축·용도변경·대수선을 한 건축물을 말합니다. 대표적으로 옥상에 새로 올린 철물(물망·경량칸막이 제외), 주방·욕실 위치 이동, 원룸으로의 무단 용도변경, 지하실 무단 거주화 등이 해당됩니다.특히 20.. 2026. 9. 14. 이전 1 다음
